서울행정법원 2019. 9. 3. 선고 2018구합74280 판결 주민세등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공표되지 않은 편집저작물에 대해 행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에게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이 사건 조세를 부과함.
- 피고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세 징수권을 이관받아, 2009. 11. 25. 원고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편집저작물(C)을 D로 압류하고, 2009. 12. 2. 압류사실을 등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압류통지 누락의 효력
- 법리: 구 국세징수법상 무체재산권 압류 시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하나, 이는 압류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구합74280 주민세등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1. 피고가 2009. 11. 25. 원고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편집저작물(등록번호: B, 제목: C)에 대하여 D로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8.경 주민세(양도소득세분) 66,035,110원, 2008. 1.경 주민세(양도소득세분) 6,204,790원, 2010. 7.경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5,780,99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세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2009. 11. 25. 이 사건 조세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편집저작물(등록번호: B, 제목: C,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D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2009.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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