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16. 선고 2018구합721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의 분양신청 통지 의무 이행 여부 및 현금청산대상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분양신청 통지 의무 불이행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피고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원고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이자 조합원이었음.
피고는 2016. 2. 17.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 기간을 2016. 2. 23.부터 2016. 3. 7.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동대문구 D'로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않음.
피고는 2016. 4. 21. 분양신청 기간을 2016. 4. 22...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구합7211 조합원지위확인청구

원고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8.

판결선고

2019.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144,964.00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2. 8.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D 대 96m2 및 그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52.99m2, 지하실 8.13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2. 17.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을 2016. 2. 23.부터 2016. 3. 7.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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