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구합70851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수종사자 특별검사 미수검에 따른 운송사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 운송사업 법인이며, B은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임.
B은 2017. 5. 26.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이 되어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특별검사 대상자가 됨.
B은 특별검사를 받지 않고 택시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하다가 2017. 8. 1. 서울특별시 검사공무원의 단속에 적발됨.
피고는 2017. 8. 16. 원고에게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미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을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8구합70851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3. 원고에게 한 과징금 9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B은 2016. 8.경 원고에 입사한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이다. 나. B은 2017. 5. 26. 과거 1년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이 되어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특별검사 대상자가 되었는데, 특별검사를 받지 않고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로 택시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하다가 아래 다항의 단속 이후인 2017. 8. 8.에서야 특별검사를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검사공무원은 2017. 8. 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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