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2. 19. 선고 2018구합6264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공무원 재직 중 취급 사건 수임 제한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7. 1.부터 2004. 8. 12.까지 2기 G위원회 제1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D 사건의 조사재개 및 진상규명불능 결정 심의·의결에 관여함.
D의 아들 I은 2009. 6. 16. D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유죄 판결(1974. 2. 1. 비상보통군법회의 선고 74비보군형공 제1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 24. 무죄를 선고함(2009재고합22).
원고는 2009. 6. 16. 위 형사재심사건...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8구합62645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
담당변호사 ○○○, ○○○

피고

법무부 변호사징○○○○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8. 2. 9.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8. 2. 9.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단체에 소속된 변호사이다. 나.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자,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학생시위 등이 전개되었다. 이에 C 대통령은 1974. 1. 8.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제1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제2항),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항)는 등의 내용의 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