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11. 선고 2018구합60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 및 추계과세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피고가 감액경정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0. 12.부터 "C"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원고는 2003. 10. 20. 경기 가평군 D 잡종지 21,992m2(분할 전 토지)를 34억 3천만 원에 취득함.
2004. 12. 1. 가평군수로부터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음.
2011. 8. 1.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J 잡종지 1,742m2 및 K 잡...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8구합6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잠실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87,450,176원[1](가산세 포함) 중 437,138,0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개명 전: B)는 2003. 10. 12.부터 "C"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0. 20. 경기 가평군 D 잡종지 21,992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3,43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4. 8. 17. 주식회사 E에 분할 전 토지 중 330/2 0,02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4. 12. 1. 분할 전 토지등에 대한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가평군수로부터 받고, F으로 하여금 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1. G, H, I에게 분할 전 토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