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합60304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청구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제출된 사직원에 기초한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대통령이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2015. 2. 2. 소방정감으로 승진하였음.
2015. 10. 2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2015. 11. 29. 뇌출혈로 쓰러져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음.
대통령은 2016. 5. 13. 원고에게 휴직을 명하고, 2016. 11. 11. 휴직기간을 2017. 5. 16.까지 연장함.
원고는 2017. 4. 24.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대통령은 2017. 5. 17. 원고에게 복직을 명함과...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8구합60304 의원면직무효확인청구 등

원고

피고

소방청장

변론종결

2018. 6. 29.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1. 대통령이 2017. 5. 17.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6. 1. 소방장으로 임용되어 2008. 8. 7. 소방정으로, 2010. 7. 16. 소방준감으로, 2012. 3. 28. 소방감으로, 2015. 2. 2. 소방정감으로 각 승진하였고, 2013. 5. 7.부터 2014. 11. 18.까지 소방방재청 소속 B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5. 2. 1. 까지 국민안전처 소속 B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2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직위해제 중이던 2015. 11. 29. 01:10경 자택에서 구토 후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C병원에서 수술(두개골 천공술 및 양측 뇌실 배액술)을 받고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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