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31. 선고 2018구합5955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 영업손실보상 재결신청청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부작위 위법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의 손실보상금 재결신청청구에 대해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09. 12. 18. 이 사건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09. 12. 21. 고시하였으며, 2011. 3. 7. 및 2015. 5. 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함.
원고는 2008. 5. 13.경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다가 2...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구합59557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피고

B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7. 27.

판결선고

2018. 8. 31.

주 문

1. 피고가 원고의 2017. 11. 13.자 손실보상금에 관한 재결신청청구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09. 12. 18. 이 사건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09. 12. 21. 이를 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2011. 3. 7. 및 2015. 5. 7. 각이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 13.경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다가 2014. 5. 23. 폐업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20. 피고에게 자신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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