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합5865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B에 대여한 금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B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21억 원을 대여함.
- 피고는 원고가 영업보증금으로 계상한 2015 사업연도 대여금 잔액 65,962,444,811원(이 사건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6. 11. 2.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846,418,900원을 부과함(이 사건 처...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8구합586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5.
판결선고
2018. 11. 23.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846,418,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표] (단위: 백만원)
나. 피고는 원고가 영업보증금으로 계상한 위 2015 사업연도 대여금 잔액 65,962,444,811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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