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27. 선고 2018구합3349 판결 출석정지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적법성 여부

원고는 E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D를 집단 따돌림한 혐의로 E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5일,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을 받음.
D의 모친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함.
피고는 2017....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3349 출석정지 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7.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8.24. 한 재심결정 중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추가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E중학교 2학년 7반에 재학하던 학생들이다. 나. E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17. '원고를 포함한 6명의 학생들이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D를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이유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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