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6. 8. 선고 2018구합2414 판결 국민투표등무효확인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통령 탄핵 결정 무효 주장에 따른 대통령 선거 무효 및 대통령 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 소 각하

결과 요약

원고의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청구 및 대통령 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는 모두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함.
이 사건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또한 무효이며, 해당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함.
이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 확인을, 피고 문재인을 상대로 대통령 권한 부...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2414 국민투표 등 무효 확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1. 대한민국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문재인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5. 9. 시행한 대통령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문재인에 대하여 대통령 권한 없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헌나1 대통령탄핵 사건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는 결정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자질이 부족한 헌법재 판관들의 자의적인 헌법해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이처럼 이 사건 결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되었음을 전제로 2017. 5. 9.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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