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반정부단체의 박해가 난민법상 박해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반복적으로 입출국하다가 2016. 11. 26. 최종 입국함.
• 원고는 2016. 12.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함.
• 원고는 2004년 이전까지 수단 남부 알리리 마을에 거주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