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단76005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의 신뢰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의재결 보상액과 법원 감정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L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2015. 12. 28.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짐.
2018. 1. 26.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하고, 수용개시일은 2018. 3. 16.로 정함.
2018. 10. 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을 통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76005 손실보상금

원고[1]

1. A
2.B
3. C
4. D
5.E
6.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680,000원, 원고 B에게 6,76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930,000원, 원고 E에게 11,240,000원, 원고 F에게 17,8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3. 17.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3,680,000원, B에게 6,76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930,000원, 원고 E에게 11,240,000원, 원고 F에게 17,8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3.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L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2]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12. 28.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M L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3] ○ 원고 A 서울 중구 N 대 59.2m2(이하 'N 토지'라 한다) 원고 B 서울 중구 0 대 16.9m2(이하 0 토지'라 한다) 원고 C 서울 중구 P대 79.3m2(이하 'P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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