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17. 선고 2018구단755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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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21.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4층 규모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 2016. 2. 18. 사용승인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을 무단 증축하며 당초 부설주차장으로 허가 및 승인받은 부분을 침범, 주차구획의 세로선을 20cm씩 이동시킴.
- 피고는 2017. 6. 2. 원고에게 부설주차장 2면(옥외 1대, 옥내 1대)을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한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위반을 이유로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755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7. 17.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1.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시 성북구 B, C 지상에 4층 규모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6. 2. 18. 사용승인[대지면적: 184.8m2, 연면적: 302.24m2, 건축면적: 110.5m2, 주차장: 총 4 대(옥내 2대, 옥외 2대)]을 받았다.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 및 부설주차장의 평면도면은 아래와 같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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