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2. 20. 선고 2018구단7558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숙박업소 성매매 장소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및 승계참가 신청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함.
원고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임.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2018. 9. 13. 23: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7558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송
담당변호사 ○○○

원고승계참가인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30.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에 있는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2018. 9. 13. 23: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018. 11. 28.부터 2019. 2. 25.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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