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단75576 판결 실업급여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실질적 근로조건 악화로 자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1.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자진퇴사'를 이유로 퇴직함.
피고는 원고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지급이 중지되면서 자진퇴사하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울특별시의 사직 강요 여부

서울특별시가 '사직 예정 확인서'와 '계속 근무여부 조사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75576 실업급여 수급자격불인정 처분 취소

원고

1. A
2.B
3. C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1. 10.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피고가 2018. 10. 23. 원고 A에게, 2018. 10. 29. 원고 B, C에게 한 각 실업급여불 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에 원고 A, B은 각 2015. 3. 1., 원고 C는 2014. 3. 1. 각 시간선택제임 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0. 1.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자진퇴 사'를 이유로 각 퇴직한 후, 피고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지급이 중지되면서 자진퇴사하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0. 23. 원고 A에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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