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22. 선고 2018구단733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황장애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공황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 및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기계팀장으로 근무함.
2017. 12. 19.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진단을 받음.
2018.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함.
피고는 2018. 7.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733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B시설에서 경비,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기계팀장으로서 기계나 소방 설비 등 기계 전반에 관한 관리, 장비 이력카드 작성, 에너지 사용량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9.경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이 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5.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