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18. 선고 2018구단70205 판결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퇴행성 질환과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결과 요약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0. 19.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딩 작업 후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를 당함.
원고는 이 사고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사건 상병) 진단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17. 12. 11. MRI 검토 결과 및 자문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외상과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부분 파열이라 판단, 요양급여 신청...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70205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람
담당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게 한 상병명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7. 10. 19. 고양시 일산서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D동 오피스텔 건물의 24층 계단 상부 벽체에 대한 그라인딩 작업을 한 후 아래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MRI 검토 결과 원고의 회전근개 관절 내측 부분 파열의 경우 주위에 급성 파열로 볼만한 골멍, 삼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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