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단70076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의 반복적 범죄행위에 따른 출국명령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적인 범죄행위(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에 근거한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년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를 받아 체류함.
- 2015. 4. 16.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 D의 집 창틀을 손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2016. 7. 1.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 및 행패를 부려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2016. 10. 31....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70076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8. 11. 23.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6.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1. 7. 1.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2012. 2. 2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이 각 변경되었고, 이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6. 12. 6. 출국하였으며, 2017. 7. 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 나. 2016. 7. 1.자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 1) 원고는 B과 공동하여, 2016. 7. 1.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9,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