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4. 24. 선고 2018구단69786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의 허위 사증 발급 신청에 따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입국규제 10년 조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음.
원고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7년 제1여권으로 입국 후 불법 체류하다 2004년 강제퇴거 당함.
2008년 제2여권으로 입국 후 다시 불법 체류하다 2016년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함.
2016년 재입국 후 2017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신청 과정에서 과거 제1여권 사용 사실이 확인됨.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출국명령(이 사건 처분)...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69786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1. 이 사건소 중 입국규제 10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 및 입국규제 10년 조치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B, C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1997. 1.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적발되어 2004. 11. 22. 강제퇴거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A(A, D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2008. 2. 28.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또 다시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적발되어 2016. 6. 8. 피고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9.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