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구단6460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황장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취약성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원고의 공황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1. 1. 열병합발전소 운영 회사인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발전운영부 운영 효율팀 소속으로 근무함.
2016. 10. 28. 공황장애 진단을 받음.
2017. 2. 24. 피고에게 공황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함.
피고는 2017. 9. 1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공황장애 발병 요인이 업무 연관성보다 개인 취약성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646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는 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 발전운영부 운영 효율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6. 10. 28.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요인이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