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구단60710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등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해등급 변경 처분의 적법성 판단: 행정조사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장해등급 변경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산업재해로 '우측 기저신경절 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 승인받음.
2006년 '기질성 인격장애'를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함.
2007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수시 간병 필요)로 판정받고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함.
2018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실제로는 제5급(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 종전 장해등급 제2급을 소급 취소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60710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등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1.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인천시 부평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마무리 청소 작업 중 쓰러져 '우측 기저신경절 출혈'을 진단받아 2005. 1. 31.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6. 12. 15. '기질성 인격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 2007. 10.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7. 11. 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다. 피고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