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구단5836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취소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광업소 채굴 작업 중 소음 노출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광업소 등에서 채굴 작업을 하였던 자들로, 2016. 5. 2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음.
원고들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3. 15. 원고 A에 대하여, 2017. 4. 18. 원고 B에 대하여 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와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5836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1. A
2.B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피고가 2017. 3. 15.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7. 4. 18. 원고 B에 대하여 한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표(이하 '표'라 한다) '소음사업장' 부분과 같이 광업소 등에서 채굴 작업 등을 하였던 사람들로 각 2016. 5. 23. 포천시에 있는 'C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들이 채굴 등 작업에 종사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럽다는 이유로 2017. 3. 15. 원고 A에 대하여, 2017. 4. 18. 원고 B에 대하여 각 장해급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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