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16. 선고 2018구단5456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광진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2018. 2. 12. 피고는 원고에게, 종업원 D가 2017. 12. 10. 청소년 E, G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종업원 D는 위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2018. 1. 12.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5456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인 D가 2017. 12. 10. 05:00경 청소년인 E(F생, 남), G(H생, 여)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D는 2018. 1. 12. 위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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