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14. 선고 2018구단31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개인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영업함.
2017. 5. 10. 00: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서 승객을 태워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서 하차시킴.
피고는 이 사건 운행이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7. 14. 원고에게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31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B 택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5. 10. 00: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대동문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석수e편한세상2차아파트 앞에서 하차 시켰다(이하 '이 사건 운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운행이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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