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16. 선고 2018구단285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파키스탄 국적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5. 12.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2.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 피고는 2016. 3.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285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16.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 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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