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2. 20. 선고 2018구단2416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긴급피난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8. 23. 04: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통지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6.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급피난 해당 여부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241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2. 13.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9. 원고에게 한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3. 04:09경 남양주시 B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9. 19.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 .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내지 11호증의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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