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구단23384 공무상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찰요원으로 2018. 4. 2. 피고에게 '2018. 3. 26. 08:20경 112신고를 받고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 신정네거리역에 있는 도로로 출동하였는데, 그곳에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던 사람을 인도로 데리고 나가던 중위 사람이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원고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골반부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우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우측), 요추부 4-5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5-천추 1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1,6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