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23. 선고 2018구단1735 판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하향 조정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4. 7.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0. 28. 전역하였으며, 1966. 10. 3.부터 1967. 9. 19.까지 월남전에 파병됨.
피고는 2014. 6. 23. 원고를 허혈성 심장질환자(협심증)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고, 상이등급을 6급 2항(분류번호: 5108)으로 결정함.
피고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의 법 적용 배제사유를 발견하여 2016. 7. 22. 위 결정을 취소함.
원고는 2016. 8. 1.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73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 결정 취소

원고

피고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7. 14.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 1967. 10. 28.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기간 중 1966. 10. 3.부터 1967. 9. 19.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 나. 피고는 2014. 6. 23. 원고는 허혈성 심장질환자(협심증)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임 이 인정되고, 상이등급은 6급 2항(분류번호: 5108)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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