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7구합82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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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은 적법하나, 참가인 법인의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5. 1. 1., 원고 B은 2015. 3.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수련원 총무과에서 근무함.
참가인 법인은 2016. 11. 18. 원고 A에게, 2017. 2. 8. 원고 B에게 근로계약 갱신거절 통보를 함.
원고들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원고들은 20...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7구합823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회복지법인 C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9. 6. 중앙2017부해429, 452(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은 상시 약 1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D의 이념을 바탕으로 E수련원(이하 '이 사건 수련원'), 아동양육시설인 'F', 노인주거복지시설인 'G'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15. 1.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수련원 총무과장으로, 원고 B은 2015. 3.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수련원 총무과 업무팀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 법인은 2016. 11. 18. 원고 A에게, 2017. 2. 8. 원고 B에게 '참가인 법인은 원고들을 참가인 법인 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원고들을 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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