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및 정보 부존재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중 일부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출판 인쇄에 KS X 1026-1의 옛한글 14자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함.
• 피고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민원을 이송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라는 회신을 하거나, 중복 민원으로 종결 처리 통보함.
• 원고는 위 민원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