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구합72317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 재직 중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13억 3천 6백만 원의 국세를 체납함.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게 2017. 6. 14.부터 2017. 12. 11.까지의 출국금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체납 사실을 부인하거나, 재산 해외 도피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조세 미납을 이유로 ...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7구합72317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16.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30.부터 2004. 7. 24.까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아 2017. 6. 1.을 기준으로 1,336,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게 출국금지처분(기간 : 2017. 6. 14.부터 2017. 12. 11.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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