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13. 선고 2017구합7160 판결 기록열람불허가처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찰 수사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검찰의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원고는 상표법위반 사건 피의자로 수사받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음.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기록 중 특정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를 근거로 불허가 처분함.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검찰보존사무규칙」은 ...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7구합7160 기록 열람 불허가처분 취소

원고

피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1.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23724호 사건 기록 중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별지 2] 기재 정보는 제외)에 관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23724호 사건기록 중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23724호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 2016. 8.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치 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0. 18. 피고에게 위 사건기록 중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9.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를 근거로 불허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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