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4. 27. 선고 2017구합6839 판결 감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공금 횡령·유용 및 상관 명령 불복종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임.
학교법인 B은 2017. 4. 20. 원고에게 고교희망교실 사업 지원금 횡령·유용 및 상관의 정당한 직무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함.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7구합6839 감봉처분취소

원고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론종결

2018. 4. 13.

판결선고

2018. 4.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7.19. 원고와 학교법인 B 사이의 2017-371 징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 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설치·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이다. 나. 학교법인 B은 2017. 4.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이 유 표

다.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볼 수 없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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