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7구합6821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광 근로자 유족의 재해위로금 청구 기각: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 미확정' 요건 불충족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망인들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 각기 다른 탄광에서 채탄부 또는 굴진부로 근무함.
망인들은 각 탄광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으며,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급여를 지급받음.
망인들은 폐광일 이후에도 진폐증으로 요양 결정을 받아 요양을 계속하다가 진폐증을 원인으로 사망함.
원고들은 피고에게 구 석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들이 재해위로금...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7구합68219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 25.

판결선고

2018. 3.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163,059,182원, 원고 C에게 167,874,928원, 원고 G에게 169,212,186원, 원고 K에게 159,225,4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97,835,509원, 원고 B에게 65,223,672원, 원고 C에게 45,784,071원, 원고 D, E, F에게 각 30,522,714원, 원고 G에게 56,404,062원, 원고 H, I, J에게 각 37,602,708원, 원고 K에게 43,425,135원, 원고 L, M. N, 0에게 각 28,950,0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탄광 근무이력 및 폐광일 1)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인 망 P(Q생)은 1985. 7. 1.부터 1989. 5. 1. 까지 R탄광(탄광코드 : S)에서, 1989. 8. 3.부터 1992. 12. 1.까지 T광업소(탄광코드 : U)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R탄광은 1989. 9. 5. 폐광되었고, T광업소는 1992, 12. 12. 폐광되었다. 2) 원고 C의 남편이자 V, 원고 D, E, F의 아버지인 망 W(X생)은 일자불상경부터 1990. 5. 1.까지 Y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Y탄광은 1990. 8. 16. 폐광되었다. 3) 원고 G의 남편이자 원고 H, I, J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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