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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6738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아파트피아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8. 원고에게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TV 제조, 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한일에스티엠(이하 '한 일에스티엠'이라 한다)은 CCTV 제조 및 설치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4. 14. "한일에스티엠과 원고는 서울지방조달청(피고의 의뢰에 의함)이 2012. 4. 4. 공고한 「국토해양부 U-시범도시 Smart City 재난관측 CCTV 시스템 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입찰에 대하여 사전에 한일에 스티엠을 낙찰 예정사로, 원고를 들러리 참여사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미리 합의한 내용에 따라 투찰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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