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임.
•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2017. 3. ~ 5.경 원고들에게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함.
• 환수 사유는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별도 상병 처방 없이 진찰료 청구, 별도 상병 처방 시 수가 전액 청구, 유소견자 재진이 아닌 초진 진찰료 청구, 건강검진 중복 검사비용 청구 등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각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