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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64590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게 한 출국정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총 5건의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 받았고, 2017. 5. 24. 기준으로 합계 520,680,99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6. 9. 2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2016. 9. 29.부터 2017. 3. 28.까지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하고, 201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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