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64187 판결 토지교환거부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교환 신청 거부 회신에 대한 항고소송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토지교환 신청 거부 회신에 대한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2. 14. B 지방이전 사업을 인정하고 고시함.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는 사업부지에 편입되었으나, 잔여지인 이 사건 토지는 사업부지에서 제외됨.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맹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 불성립함.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됨.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4. 17. 이 사건 토지를 종래 목적...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7구합64187 토지교환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3. 23.자 토지교환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2012. 12. 1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B 지방이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인정하고 이를 고시(국토해양부고시 C)함에 따라 아산시 D리 일대 토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로 되었는데,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되었으나 잔여지인 아산시 E 전 573m2, F 임야 245m2 및 G 임야 15,908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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