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구합627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후발적 경정사유 불인정

원고는 1985. 3. 18. 취득한 이 사건 제1주택(서울 강남구 C아파트 127동 906호)을 2015. 5. 19. 사위 D에게 21억 원에 양도함.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1세대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7. 31. 양도소득세 62,750,090원을 신고·납부함.
원고는 2015. 2. 6. 딸 E 소유이던 이 사건 제2주택(남양주시 F G아파트 119동 2103호)을 배우자 H와 각 1/2 지...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7구합62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1.

판결선고

2017. 1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523,055,493원, 가산세 122,653,6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18. 취득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아파트 127동 906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2015. 5. 19. 사위 D(원고의 딸 E의 배우자)에게 거래가액 21억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1항 참조]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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