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구합60963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업 손실보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업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산하 부산국토관리청은 'N공사' 및 'O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임.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 기장군 일원에서 어업을 영위함.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 등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함.
원고들을 포함한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는 2014.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요청함.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해사실 확인 및 처리를 요청하고, 원고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라...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구합60963 손실보상금

원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부산국토관리청은 부산 기장군 A리, B리, C리, D리, E리, F리, 울산 울주군 G리, H리, I리, J리, K리, 같은 군 L리, M리 등을 중요경과지로 하는 'N공사' 사업, 'O공사' 사업(이하 위 두 사업을 통틀어서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그 사업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 기장군 일원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기간 1) N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0. 1. 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P - 사업시행기간 : 2009.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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