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합6036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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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0. 15. 사우디아라비아에 'B'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주주 겸 대표이사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사우디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 카타르 건설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기타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함.
피고는 2012. 8. 1.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
원고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거나,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따라 사우디 거주자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7구합603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5.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하 '사우디'라고만 한다)에 'B'(B, 조직변경 전 상호 C, 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사우디 법인'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현재 위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4. 23.부터 2012. 7. 3.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서 원고가 ① 사우디 법인으로부터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 수취한 급여 4,473,139,402원, ② 카타르 소재 건설법인인 JEEL(JIL) for Construction에서 건설공사와 관련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기타소득 수입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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