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601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 시 해고 서면 통지 의무 및 도달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6. 3. 31. 원고와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함.
참가인은 시용기간(6개월) 경과 시 채용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하는 시용신청서를 작성하고 2016. 4. 5.부터 택시기사로 근무함.
원고는 2016. 7. 8. 참가인에게 '채용취소(퇴직)처리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7구합601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매일콜택시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131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16. 3. 31. 원고와 근로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용(수습)기간(6개월) 경과 시 채용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시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6. 4. 5.부터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8.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용취소(퇴직)처리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통보서는 폐문부재로 참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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