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5915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재결 보상금과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의 차액인 27,53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2. 12. 5. 사업시행인가고시를 받음.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서울 서대문구 D대 212m2) 및 지장물을 수용하고 수용재결보상금을 결정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3. 이의재결을 통해 이의재결보상금을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구합5915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3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8. 7.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2. 1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의원회의 2016. 6.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서울 서대문구 D대 21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 등 지장물 - 수용재결보상금: 별지 손실보상금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6. 8.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코리아스탠다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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