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583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기술인력 A의 퇴사 사실을 2개월의 변경등록기간 내에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2016. 7. 21.에야 통보함.
피고는 2017. 6. 9.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66조 및 [별표 5]에 따라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정지기간 도과 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법리: ...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구합5836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효령씨앤디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8. 2. 27.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15일의 업무정지처분(2017. 6. 9.부터 2017. 6. 23.까지)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기술인력 A이 2015. 6. 1. 퇴사하였음에도 이를 2016. 7. 21. 피고에게 알렸다. 나. 피고는 2016. 7.부터 2017. 4.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지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가 변경등록 사항인 기술인력의 퇴사 사실을 2개월의 변경 등록기간 내에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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