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557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의 토지사용료 수입에 대한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및 사업소득 존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포함 23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1996. 9. 20. C조합을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함.
이 사건 조합은 2000. 12. 30.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고 2001. 1.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이 사건 조합은 수분양자들과 토지사용계약을 체결, 토지사용료 1,141억 원을 선납받음.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이며 이익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7구합557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1.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4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구 B 외 12필지 3,77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었던 원고 등 23명(이후 1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 9. 20. C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0. 12. 30. 이 사건 토지 위에 1,878개 점포로 구성된 D빌딩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1. 1. 11.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조합은 1,600여개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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