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 26. 선고 2017구합55312 판결 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C은 전처와 이혼 후 원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과 동거함.
C은 건설현장 작업 중 사고로 2015. 11. 30. 사망함.
원고는 C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6. 11. 23. 원고에게 부지급결정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구합55312 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1.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처분서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라 처분일을 2016. 11. 23.로 보아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을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D생으로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인 E과 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을 두었다가 2003. 4. 29. 전처와 이혼하였다. 나. C은 전남편과 이혼 후 자녀 3명을 양육하던 원고(F생)를 만나 교제하다가 서울 강북구 G에서 원고를 비롯한 원고의 자녀들인 H(I생), J(K생), L(M생)와 동거하였다. 다. C은 건설현장 숙련공으로서 두산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전철 제2공구' 공사 현장에서 지하 환기구 공사 작업을 수행하다가 근처에서 해체를 위하여 크레인으로 운반하던 에이치형 빔(H-beam)이 아래로 떨어져 C을 덮치는 사고로 2015.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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