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합547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의 증여 사실 부인 주장이 배척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조카 B은 2008. 6. 5. 이 사건 아파트를 17억 원에 매수하고, 2008.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B은 2009.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2015. 9.경 '원고가 2008. 7. 25. 배우자 E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아 B에게 대여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구합547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988,95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조카인 B은 2008. 6. 5. C로부터 서울 용산구 D아파트 102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7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B은 C에게 대금 17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2008. 7,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 등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5. 9.경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담당자에게 '원고가 200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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