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4470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한 조합원에게 발송된 분양신청통지의 효력 및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2016. 3. 21.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대상 조합원에서 제외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2008. 10.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 원고의 남편인 망 D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무허가건물(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다가 2013. 11. 29.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함.
- 피고는 2011. 11. 1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5. 14.경 분양신청 공고를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구합54470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
원고
A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피고가 2016. 3.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대상 조합원에서 제외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32,168.1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0.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영등포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11. 12.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의 남편인 망 D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3. 11. 29.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12. 3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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