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53453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임.
- 피고는 원고가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 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 필러 시술 후 요양급여 대상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6,829,69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7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함.
- 피고는 2016. 12. 20. 거짓청구금액을 4,362,480원으로 정정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7구합5345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9. 28.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6. 11. 25. '원고가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 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 수진자들에 대하여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의 필러 등의 시술을 하고 수진자들로부터 그 비용 전부를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진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6,829,69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