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7구합53170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회계사 징계처분(견책)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공인회계사 징계처분(견책)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인회계사로, 피고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임.
피고는 원고가 공동주택 회계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공인회계사법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7. 원고에게 견책, 직무연수 4시간 및 특별회비 2천만원 징수 병과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인회계사 징계처분(견책)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7구합53170 징계처분취소청구

원고

피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회계사이고,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 중 일부(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를 위탁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공동주택 회계감사업무 수행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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